실무 가이드

2024.12.19. 전합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된 이후의 통상임금 판단기준과 정기상여금·수당의 산입 여부를 정리합니다.

월급을 통상시급으로 환산할 때 쓰는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의 계산 원리와 고정OT 역산을 설명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과 교대제·격일제 근무의 월 평균 근로시간 계산, 연장근로 판단의 기초를 정리합니다.

연장(50%)·야간(50%)·휴일(8시간 이내 50%, 초과 100%) 가산수당의 계산법과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최저임금 산입 임금과 월 환산 기준시간수, 위반 여부 판단, 수습 감액을 2026·2027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4주 평균 15시간·개근)과 주휴시간 산정, 월급제 포함 여부, 미지급 시 대응을 정리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 1년 이상의 15일과 가산연차(최대 25일), 출근율 요건을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연차 부여의 두 방식(입사일·회계연도) 차이와 정산 원칙, 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가 11일인 이유(대법원 판결)를 설명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계산 기준(통상임금)과 지급 시기, 연차사용촉진으로 보상의무가 면제되는 요건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과 평균임금 계산,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산입 방법, 통상임금 하한 보정을 실무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와 근속연수 절상 규칙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2026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과 소득세(간이세액표) 반영 방법, 월급/연봉 기준 실수령액 계산을 정리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의 근로자·사업주 부담 비율과 2026년 요율·상하한, 인건비 총액을 정리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소득세 계산((일급−15만)×6%×45%)과 소액부징수, 65세 이상·가입요건 등 일용직 4대보험 처리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