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조건과 계산법: 월급 300만 원이면 344만 원, 5인 미만·수습도 받나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하고, 그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 돈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은 30일을 세는 방법과, 우리 사업장이나 고용형태에도 적용되는지입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해고예고수당은 언제 생기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도 같습니다.
예고와 수당은 둘 중 하나입니다. 30일 전에 제대로 예고했다면 수당은 없고, 예고가 없었거나 30일에 못 미쳤다면 수당을 줘야 합니다. 예고기간이 하루만 모자라도 모자란 일수분이 아니라 30일분 전액입니다.
예고는 해고 날짜를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라는 말만으로는 해고일을 특정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예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얼마를 받나: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30일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통상일급에 30을 곱합니다. 통상시급 12,000원, 1일 8시간이면 96,000원 × 30일 = 2,880,000원입니다.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통상시급 14,354원, 해고예고수당은 3,444,960원입니다. 한 달 월급보다 약 15% 많습니다. 월급은 209시간분이고 30일분 통상임금은 240시간분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을 받는 1일 8시간 근로자는 2,476,800원, 시급 11,000원으로 주 5일 1일 4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1,320,000원입니다.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이 있으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주 5일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따로 구합니다.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이 기준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시급 10,000원으로 주 3일, 하루 6시간 일한다면 72시간 ÷ 20일 = 3.6시간이고, 해고예고수당은 10,000원 × 3.6시간 × 30일 = 1,080,000원입니다.
30일은 어떻게 세나
통보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은 세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해고일(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까지를 달력 날짜로 셉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합니다.
11월 30일에 해고하려면 늦어도 10월 31일에 통보가 도달해야 30일이 됩니다. 11월 1일에 통보하면 29일이라 30일분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보한 날 바로 내보냈다면 예고기간은 0일입니다.
계속근로 3개월도 같은 방식으로 달력에 따라 셉니다. 1월 1일에 입사해 3월 31일까지 근무한 사람은 정확히 3개월을 일한 것이어서 3개월 미만이 아닙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21-0320).
5인 미만, 수습, 알바, 계약직도 적용되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문 목록(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제26조가 들어 있습니다. 반면 해고의 서면통지(제27조)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은 이 목록에 없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 직원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2019년 개정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예외가 계속근로 3개월 미만 하나로 정리되어,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일용 근로자도 같은 기준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규정은 주휴일과 연차휴가뿐이고(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해고예고는 빠져 있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정년, 합의에 따른 권고사직, 자진 퇴사는 해고가 아니어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직서를 쓰게 했더라도 실질이 일방적인 해고였다면 다툼이 됩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 세 가지
첫째,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둘째, 천재·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셋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입니다.
셋째 사유는 시행규칙 별표 1에 아홉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은 경우, 사업 기밀을 경쟁 사업자에게 넘긴 경우, 공금을 횡령·배임한 경우, 제품이나 원료를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허위 서류로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등입니다. 업무 능력 부족이나 단순한 근태 문제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폐업하면서 직원을 내보내는 것도 해고이므로 예고가 필요합니다. 경영이 어려워 폐업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지는 않고, 예측할 수 없었던 부도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나
아닙니다. 해고예고는 절차 규정이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제23조)는 별개 문제입니다. 수당을 받았다고 해고에 동의한 것이 되지 않고, 수당을 줬다고 해고가 정당해지지도 않습니다.
대법원은 해고예고수당이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라고 보았습니다. 나중에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하더라도 근로자가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8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는 점(제27조)도 함께 확인하세요.
회사가 주지 않을 때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와 함께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해고일까지 지급하도록 안내합니다.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110조).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외에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으로도 접수합니다.
진정할 때는 해고 통보를 받은 날과 방식(문자, 메신저, 통지서), 마지막 근무일, 입사일, 임금명세서를 준비하면 예고기간과 통상임금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해고로 퇴직한 사람은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 목록(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해고예고(제26조)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 서면통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Q. 수습 기간에 해고되어도 해고예고수당이 나오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3개월은 달력으로 세므로 1월 1일 입사자가 3월 31일까지 일했다면 정확히 3개월이어서 대상입니다.
Q. 한 달 전에 통보했는데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통보한 날은 세지 않으므로 달에 따라 30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2월 1일에 통보하고 2월 28일에 해고하면 27일이라 30일분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일에서 30일을 거꾸로 센 날까지 통보가 도달해야 합니다.
Q. 문자나 메신저로 받은 해고 통보도 예고로 인정되나요?
해고예고는 방식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게 날짜를 특정해야 예고로 인정됩니다. 또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습니다(제27조).
Q. 예고기간 동안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예고기간에는 근로관계가 이어지므로 회사가 일을 시키지 않더라도 임금 지급 문제가 남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출근시키지 않았다면 적어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해고와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해고일까지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늦어도 퇴직 후 14일 안에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Q.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알바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규정은 주휴일과 연차휴가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Q. 부당해고로 복직하면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해고예고수당이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므로, 해고가 무효가 되어도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Q. 해고예고수당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냅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과 방식, 마지막 근무일, 임금명세서를 준비하세요.
Q. 해고예고수당에서 세금을 떼나요?
소득세 처리 방식은 세법에 따라 정해지므로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세금 관련 질문은 국세청으로 안내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둘은 별개입니다. 해고로 이직한 사람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 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과 판례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별표 2(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 1(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해고의 효력과 해고예고수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해고 시점의 특정)
- §법제처 법령해석례 21-0320(계속근로 3개월의 계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개정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해고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
- •금액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30일. 통상시급 12,000원이면 2,880,000원,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3,444,960원
- •예고기간은 통보 다음 날부터 해고일까지. 11월 30일 해고라면 10월 31일까지 통보가 도달해야 30일
- •하루만 모자라도 모자란 일수분이 아니라 30일분 전액
- •5인 미만 사업장·수습·알바도 계속근로 3개월 이상이면 적용. 계약 만료·권고사직·자진 퇴사는 대상 아님
- •수당 지급과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5인 이상 사업장)
- •본 글은 일반적인 실무 해설로, 개별 사안은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한 법령·판례·행정해석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고, 확정 판단이 필요하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