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지연이자 연 20%: 재직 중 월급도 하루 늦으면 발생, 계산법·받는 법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원금과 별도로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의 밀린 월급에도 적용됩니다. 언제부터 며칠을 세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지연이자는 얼마인가: 연 20%
임금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민법의 연 5%, 상법의 연 6%보다 훨씬 높은 이율입니다.
계산식은 미지급액 × 20% × 지연 일수 ÷ 365입니다. 1,000만 원이 밀리면 하루에 약 5,479원, 30일이면 164,384원, 1년이면 200만 원입니다.
연 20%는 밀린 돈의 20%를 한꺼번에 더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1년 동안 밀렸을 때의 비율이고, 실제로는 지연된 날짜만큼만 붙습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지연 일수에 들어갑니다.
퇴직자: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사용자는 14일 안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36조). 이 기한을 넘기면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대상은 임금과 퇴직급여 일시금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6월 30일이면 7월 14일이 기한이고, 7월 15일부터 이자를 셉니다. 퇴직금 1,000만 원을 8월 31일에 받았다면 지연 일수는 48일, 지연이자는 263,014원입니다.
이 규정은 예전부터 있던 것이어서 2025년 10월 23일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마지막 달 급여나 미사용 연차수당처럼 퇴직할 때 정산해야 하는 임금이 모두 대상입니다.
재직자: 2025년 10월 23일부터 월급에도 적용
예전에는 퇴직자의 임금·퇴직금에만 연 20%가 적용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 중인 근로자의 정기 임금도 정해진 임금지급일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가 붙습니다.
월급 300만 원의 지급일이 10월 25일인데 11월 10일에 받았다면 지연 일수는 16일, 지연이자는 26,301원입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지급일이 지난 재직 중 임금은 대상이 아니어서 민법(연 5%)이나 상법(연 6%)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재직 중에 이미 밀린 임금이 있는 상태로 퇴직했다면, 그 임금의 지연이자는 퇴직 후 14일이 아니라 원래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속 계산합니다(제37조 제2항).
지연이자가 붙지 않는 경우
천재·사변으로 지급이 늦어진 기간, 회생절차 개시·파산선고·도산 인정처럼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기간 동안 연 2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8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얼마인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통상임금 소송처럼 금액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이 조항이 문제 됩니다.
재직 중에 받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연 20%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14일 안에 청산할 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이율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지급기일을 미루기로 합의했다면 이자를 어떻게 할지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법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지연이자가 붙지 않는 사유에 기일 연장 합의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지연이자를 어떻게 할지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늦게 넣은 경우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담금을 정해진 날까지 넣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퇴직 후 14일이 되는 날까지는 연 10%, 그 뒤부터 실제로 넣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금과 함께 가입자 계정에 넣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시행령 제11조).
재직 중인 가입자의 부담금이 밀려 있다면 연 10%가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연 20%와는 기산일과 이율이 다르므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어떻게 받나: 진정과 민사 청구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원금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제107조, 2026년 10월 8일 시행. 그 전의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연이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제37조를 위반한 데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사용자가 스스로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같은 민사 절차로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원금을 청구할 때 지연이자를 함께 계산해 청구하세요.
나눠서 받은 경우에는 입금된 금액마다 그 날까지의 지연 일수로 따로 계산해 더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다만 받은 돈을 이자와 원금 중 어디에 먼저 충당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49조). 오래된 체불일수록 지연이자는 커지지만 원금 자체를 청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배 손해배상 청구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일정한 체불에 대해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3조의8).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 1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은 개월 수가 3개월 이상인 경우, 체불 총액이 3개월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입니다. 퇴직급여는 이 청구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법원은 금액을 정할 때 체불 기간과 경위, 사업주가 지급하려고 노력한 정도, 지연이자 지급액, 사업주의 재산 상태를 함께 고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체불된 임금 원금은 진정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제37조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노동청 절차로 강제하기 어렵고,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같은 민사 절차로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Q. 연 20%면 밀린 돈의 20%를 더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1년 동안 밀렸을 때 20%이고, 실제로는 지연된 일수만큼만 붙습니다. 1,000만 원이 30일 늦으면 164,384원입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일수에 포함합니다.
Q. 퇴직금을 14일 넘겨 받았습니다. 이자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받은 날까지 연 20%입니다. 퇴직금 1,000만 원을 기한보다 48일 늦게 받았다면 263,014원입니다.
Q. 재직 중인데 월급이 며칠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자가 붙나요?
2025년 10월 23일 이후 임금지급일을 넘긴 경우라면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가 붙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 16일 늦었다면 26,301원입니다.
Q. 회사와 지급일을 미루기로 합의했는데도 지연이자가 붙나요?
법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지연이자가 붙지 않는 사유(시행령 제18조)에 기일 연장 합의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합의할 때 지연이자를 어떻게 할지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이 늦어졌는데 연 20%를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이 경우에는 민법이나 상법의 지연손해금이 문제 됩니다.
Q.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회사가 늦게 넣었습니다. 이자가 붙나요?
붙습니다. 납입하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 그 뒤부터는 연 20%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지연이자는 부담금과 함께 가입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넣어야 합니다.
Q. 지연이자를 받으면 세금을 내나요?
대법원은 퇴직금 지급이 늦어져 받은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Q. 밀린 임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원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면 지연이자도 받기 어려워지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임금 체불에 3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2025년 10월 23일부터 가능합니다. 명백한 고의로 체불한 경우, 1년 동안 체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인 경우, 체불 총액이 3개월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에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문과 판례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지연이자의 이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중간정산 퇴직금과 지연이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퇴직금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개정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지연이자 = 미지급액 × 연 20% × 지연 일수 ÷ 365. 1,000만 원이면 하루 약 5,479원
- •퇴직자: 마지막 근무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6월 30일 퇴직이면 7월 15일부터
- •재직자: 2025년 10월 23일 이후 임금지급일을 넘긴 월급은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
- •재직 중 밀린 임금은 퇴직해도 원래 지급일 기준으로 계속 계산(제37조 제2항)
- •도산·회생, 임금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은 연 20% 적용 제외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별도 규정: 퇴직 후 14일까지 연 10%, 그 뒤 연 20%
- •지연이자는 벌칙이 없어 민사로 청구하는 것이 보통. 임금채권 시효는 3년
- •본 글은 일반적인 실무 해설로, 개별 사안은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한 법령·판례·행정해석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고, 확정 판단이 필요하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