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식대·상여·성과급 판정

업데이트 2026-07-2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로 판단합니다(2024.12.19. 전원합의체 — '고정성' 요건 폐기). 아래는 기본급 2,500,000원에 각종 수당이 있을 때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되고 제외되는지 판정한 사례입니다.

수당별 산입 판정

월 통상임금

3,150,000원

통상시급 (÷209h)

15,072원

통상일급 (8h)

120,574원

산입: 기본급 + 식대(전직원 정액) + 직책수당 + 정기상여(재직조건부) = 3,150,000원. 성과급·출장비는 제외됩니다. 이 통상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Q.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전 직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정기성·일률성·소정근로 대가성을 충족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수증으로 실비 정산하는 방식이면 실비변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재직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제외되나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지급일 재직' 조건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산입됩니다(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분).

Q. 성과급은 왜 제외되나요?

실적·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순수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제외됩니다. 다만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 지급액이 보장된 경우 그 보장 부분은 산입될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의 내용은 현행 법령·판례·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사정(취업규칙·단체협약·근무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 개정 시 내용도 함께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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