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장·야간·휴일수당 — 가산 적용 여부

5인 이상 vs 5인 미만 수당 비교

⚠️ 표 읽는 법 — 5인 이상 열은 기본임금+법정가산을 포함한 총 지급액(연장·휴일 1.5~2.0배 전체, 야간 행만 가산분 0.5배)입니다. 5인 미만 열은 할증 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의 기본임금(1.0배)만 반영한 총액입니다 — 야간 5시간이 0원인 것은 야간이 연장·휴일과 겹치는 시간이라 별도의 기본임금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지, 야간근로를 무급으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이유로 종합 사례의 실근로는 입력 합계(25시간)가 아니라 20시간입니다. 두 열의 차이(월 162,000원)가 곧 5인 이상 여부에 따른 가산분 차이입니다.

📌 주휴수당은 별도입니다. 위 표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법정가산만비교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주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그 근로가 이루어진 날이 유급주휴일이고 근로자가 주휴요건(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그 주 개근)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이 위 금액과 별도로 발생합니다. 즉 "5인 미만이면 언제나 1.0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특히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반드시 따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계산기

※ 휴일의 종류도 구분해야 합니다 — 법정 유급주휴일, 관공서 공휴일(제55조 제2항,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약정 유급휴일, 무급휴무일은 유급 여부와 가산 적용이 각각 다릅니다. 위 표의 '휴일근로'는 가산 적용 여부만 비교한 것이므로, 실제 지급액은 그날이 어떤 휴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정리

• • 5인 미만: 연장·야간·휴일 가산(할증) 미적용 — 실근로 시간만큼 통상임금 지급
• • 5인 이상: 연장 1.5배, 야간 +0.5배(중복), 휴일 1.5배(8h 초과 2.0배)
• • 5인 미만도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4대보험은 적용 — 단 연차유급휴가·가산수당·부당해고 구제는 미적용
• •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일용·단시간도 포함 — 경계는 신중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