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로 확대(2026. 11. 27. 시행): 회사가 줄 돈과 고용보험 급여 계산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연 6일 가운데 유급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시행 전에 쓴 일수도 최초 4일에 넣어 셉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고용보험 급여와 회사 부담액을 통상임금별로 계산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난임치료를 받으려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휴가입니다. 2026년 5월 26일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이 함께 개정되어, 6개월 뒤인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 일수가 늘어납니다.
| 구분 | 2026. 11. 26.까지 | 2026. 11. 27.부터 |
|---|---|---|
| 휴가 일수 | 연간 6일 이내 | 연간 6일 이내(그대로) |
| 유급 일수 | 최초 2일 | 최초 4일 |
| 고용보험 급여(우선지원 대상기업) | 최초 2일 | 최초 4일 |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휴가를 주어야 하고,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청구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도 안 됩니다(제18조의3). 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39조 제3항 제3호의2).
신청은 휴가를 쓰려는 날과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회사에 내는 방식이고, 회사는 난임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의3).
시행 전에 이미 쓴 휴가는 어떻게 세나
올해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쓴 직원이 있으면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립니다. 개정법 부칙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새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되, 시행 전에 사용한 기간은 '최초 4일'을 셀 때 포함합니다(법률 제21700호 부칙 제2조).
- 이미 2일(유급)을 쓴 직원: 11월 27일 이후에 쓰는 3일째와 4일째가 유급이고, 5일째와 6일째는 무급입니다.
- 이미 3일(유급 2일 + 무급 1일)을 쓴 직원: 11월 27일 이후에 쓰는 4일째만 유급입니다. 시행 전에 무급으로 쓴 3일째를 소급해 유급으로 바꾸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아직 쓰지 않은 직원: 11월 27일 이후에 쓰는 첫 4일이 유급입니다.
고용보험 급여도 같은 기준입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에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 적용합니다(고용보험법 법률 제21699호 부칙 제2조).
'연간 6일'의 1년을 1월 1일부터 세는지 입사일부터 세는지는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휴가 규정에 기준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줄 돈은 얼마인가
유급 일수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입니다.
누가 부담하는지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이 유급 일수의 통상임금을 상한액 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된 급여는 그 금액만큼 회사가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제2항) 회사는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회사가 먼저 전액을 지급했다면, 지급한 금액(상한액 이내)만큼 근로자의 급여를 회사가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의2).
- 그 밖의 기업: 고용보험 급여가 없으므로 유급 일수의 통상임금을 회사가 모두 지급합니다.
11월 27일 이후에 4일을 모두 유급으로 쓰는 경우를 계산기로 계산했습니다(주 40시간, 1일 8시간).
| 월 통상임금 | 4일분 통상임금 | 고용보험 급여 | 회사 지급(우선지원 대상기업) | 회사 지급(그 밖의 기업) |
|---|---|---|---|---|
| 2,156,880원(2026년 최저임금) | 330,240원 | 330,240원 | 0원 | 330,240원 |
| 2,500,000원 | 382,775원 | 336,840원 | 45,935원 | 382,775원 |
| 3,000,000원 | 459,330원 | 336,840원 | 122,490원 | 459,330원 |
| 4,000,000원 | 612,440원 | 336,840원 | 275,600원 | 612,440원 |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직원을 기준으로 바뀌기 전과 비교하면, 유급분이 2일 229,665원에서 4일 459,330원으로 늘어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회사 부담은 61,245원에서 122,490원으로, 그 밖의 기업은 229,665원에서 459,330원으로 늘어납니다.
상한액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위 표의 4일분 상한 336,840원(1일 84,210원 × 4일)은 행정예고된 고시 개정안 기준입니다. 현행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제2026-67호)에는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분 168,420원과 1일분 84,210원만 있고, 2026년 11월 17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개정 고시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현행 고시의 유효기간도 2026년 12월 31일까지라서 2027년에 시작하는 휴가는 새 고시의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이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회사는 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확인에 협력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제4항).
급여 담당자가 할 일
- 취업규칙과 휴가 규정의 '최초 2일 유급'을 '최초 4일 유급'으로 고칩니다. 규정을 고치기 전이라도 11월 27일부터는 법이 정한 4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올해 난임치료휴가를 쓴 직원이 있으면 이미 쓴 일수를 확인합니다. 그 일수가 최초 4일에 들어갑니다.
- 급여 프로그램에서 3일째와 4일째를 무급으로 공제하던 설정을 바꿉니다.
-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직원에게 고용센터 급여 신청을 안내합니다.
- 휴가 신청서와 증명 서류는 필요한 사람만 보도록 관리합니다. 난임치료 사실을 본인 의사에 반해 알리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계산기로 확인하기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급여 계산기에서 휴가 종류를 '난임치료'로 고르고 휴가 시작일, 이번에 쓰는 일수, 이미 쓴 일수를 넣으면 유급·무급 일수와 고용보험 급여, 회사가 지급할 금액이 나옵니다. 시작일이 11월 27일 이후이면 유급 4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글의 금액은 위 계산기의 산출값이고, 상한액은 개정 고시가 확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자료 (원문 바로가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26. 11. 27.]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부칙(법률 제21700호) 제2조(적용례)
- §고용보험법 [시행 2026. 11. 27.] 제76조 제1항 제3호, 부칙(법률 제21699호) 제2조(적용례)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지급된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봄
-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급 요건과 신청 기간)
-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3(난임치료휴가의 신청)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개정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회사별 취업규칙·근로계약·개별 사정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판단이 필요하면 검토를 받아보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실무 해설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용한 법령·판례·행정해석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고, 확정 판단이 필요하면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1월~12월) 기준 사업장은 2차 촉진 통보 기한(10월 31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촉진을 못 했을 때 미사용수당을 언제, 얼마로 정산하는지와 2027년 1차·2차 촉진 날짜, 1년 미만 근로자의 별도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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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해설퇴사하면 그해 실제로 받은 보수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이미 낸 보험료와의 차액을 마지막 급여에서 정산합니다. 임금이 오른 경우, 줄어든 경우, 연중 입사자의 추가 납부액과 환급액을 계산기로 계산했습니다.
실무 해설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대부분 하한액으로 정해지고, 하한액은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주 15~40시간별 2026년·2027년 하한액과 주 20시간 아르바이트의 예상 수급액을 계산기로 계산했습니다.